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회전 규정이 바뀌면서 운전자들이 적응하느라 애를 먹었었죠.
올해는 어떤 규정이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음주운전 방지 장치 설치에 관한 규정
내년에는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규제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 규정은 5년 내 음주 경력 2회 이상인 운전자에게 차량에 부착하는 알콜 측정 장치를 의무화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에 음주 측정기를 설치하고, 알콜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방식입니다.
시행이 너무 늦다는 점과 1회라도 걸리면 바로 장착하면 좋겠지만… 어느정도 만족스러운 정책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물론 전자발찌 제도를 봤을 때, 조금은 걱정되긴 합니다.
그래도 이런 정책들이 꾸준히 시행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 가까운 미래에는 음주운전 없는 세상,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양방향 단속 카메라 전국 확대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양방향 단속 카메라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경찰청은 이 시스템의 장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① 양방향을 동시에 단속할 수 있어서 설치 비용을 아낄 수 있다.
② 후면 번호판만 있는 이륜차(오토바이)를 단속할 수 있다.
③ 단속 카메라를 지나서 바로 급가속하는 경우를 예방하여 보행 안전을 확보한다.
경찰청 보도자료
이륜차에 대한 단속 뿐만 아니라 경제성과 보행 안전도 확보할 수 있는 점은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된 사실입니다.
현재 4곳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었는데, 시범 운영 이후 교통 법규 위반율이 16%가량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술의 발전으로 양방향을 동시에 단속할 수 있어서 경제적 효과도 검증됐습니다.
단속 시스템의 구성은 위의 그림과 같이 구성된다고 합니다. 처음에 경제성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갔는데, 두 곳에 설치할 카메라를 한 묶음으로 설치한다는 말이었네요.
이륜차 단속이 주요 목적이겠지만, 시범 운영하는 곳에서 법규 준수를 통한 보행 안전도 확보되었다고 하니, 불편하더라도 적응해야할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1종 자동 면허 제도 시행
요즘 수동 변속기가 잘 없어서 ‘남자라면 1종 이지!’ 같은 분위기는 많이 없어졌죠.
레이싱 카에도 수동보다 시퀀셜이나 DCT 등의 미션을 탑재하는 등 기술의 발전 덕분에 수동 기어는 이제 ‘손맛’의 영역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여서 정부에서는 ‘2종 자동 면허’로 7년 이상 무사고일 때, ‘1종 자동 면허’로 갱신해주는 제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2종 수동 면허’를 무사고로 7년 소지하면 ‘1종 수동 면허’로 갱신해주는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이제 2종 자동 면허 소지자들도 스타렉스같은 승합 차량을 운행할 수 있겠네요.
!주의!
이 제도는 2종 보통을 1종 수동으로 바꿔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자동’으로 면허를 취득하신 분은 ‘자동’으로 갱신되는 점 유의해주세요.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할인
2024년은 올해에 비해 운전면허 적성 검사 대상자가 140% 증가한 400만 명이라고 합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연말에 집중되는 적성 검사를 분산시키고자 2024년 1~2월에 온라인으로 사전 접수하는 적성 검사자를 대상으로 발급수수료를 10% 할인하는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갱신 대상자인 분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
→ 최근 2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69세 이하의 적성검사(갱신) 대상자
할인 적용 금액
① 일반면허증(국문,영문) 10,000원 → 9,000원
② IC면허증(국문,영문) 15,000원 → 13,500원
저도 작년에 온라인으로 갱신했었는데, 가까운 경찰서에서 수령도 가능하고 여러모로 편리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왕 갱신하는 김에 할인도 받고 편리한 온라인 서비스 이용해보세요!
!주의!
갱신 대상자는 면허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갱신하지 않을 경우 면허가 취소됩니다.
자율주행 교통안전 교육 실시
2024년부터 신규로 면허를 취득하는 분들은 자율주행 교통 안전 교육이 의무화됩니다.
경찰청은 운전자 없는 자율 주행 차량에 대비한 ‘완전 자율 주행 상용화 대비 도로교통안전 추진 전략’의 일환이며, 운전자들의 자율 주행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면허 딸 때, 자율 주행이 뭔지 알려주겠다는 말입니다.
다만, 이런 정책이 과연 효용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자율 주행이 보편화되긴 해도 사용자가 대처할 수 있는 요령이라는 것이 교육이 필요한 수준인가에 대한 의문인 것이죠.
하지만 벌써부터 운행 보조 장치(차선 유지 보조 장치 등)을 켠 상태로 인스타그램 등의 SNS에 인증샷을 업로드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일반인에게는 그리 와닿지는 않지만 정부에서는 최소한의 교육을 해줘야한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마치며
오늘은 2024년 변경될 자동차 관련 제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양방향 단속 카메라 확대 시행은 누구나 방심하면 걸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잘 숙지하시고 새해에도 교통 법규 위반 없이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