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서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상한 제도(일명 ‘단통법’)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과연 우리의 바람대로 될까요?
단통법 폐지? ‘선심성 공약’일 가능성 多
이번 공약의 핵심은 ‘법이기 때문에 수정 및 폐지를 위해서는 의회에서 논의가 필요하다.’입니다.
우리나라는 입법부와 사법부 그리고 행정부로 나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법을 당장에 바꿀 수 있는 것 마냥 발표한다? 그것도 총선이 코앞인 시기에? 이것은 수많은 선심성 공약 중 하나일 뿐이라는 반증이죠.
특히, 尹 대통령이 공약을 남발하고 공약 이행률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확률이 높습니다.
단통법, 누가 만들었나?
단통법 이전의 세상을 잘 설명하는 짤이 있습니다. 저렇게 저렴하게 구매하던 시절이 있었죠.
예전에는 제조사에서 보조금을 뿌려서 정보가 있는 소비자들은 저렴하게 사고, 정보가 없는 소비자는 정가에 사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을 ‘누구는 싸게 사고 누구는 비싸게 샀다’는 것을 보고 불평등하다1시장경제에서 생필품도 아닌 품목에 정부가 가격 개입을 해버리는 미친 상황면서 박근혜 정권에서 만들어진 것이 단통법입니다.
덕분에 모두 공평하게 비싸게 스마트폰을 구매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이득은 이통사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되었죠.
그렇다면 이 법은 누가 발의했길래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폐지하자고 발작을 할까요?
놀랍게도 발의한 정당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입니다.(자기혐오?)
그러면서 지금에 와서는 지들이 이걸 매년 공약이랍시고 ‘없앱시다!‘하면서 기사내고, 왜 안 없앴냐고 물으면 ‘민주당이 막아서 킹쩔수없지 ㅋㅋ’하는 거의 명절 안부인사 급의 연례행사입니다.
뭐… 결국 통신사 배는 지들이 불려줘놓고 선거가 다가오거나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 혹은 새해에 할말 없을 때, 20~40대 유권자들에게 ‘여기 좀 봐주세요!’하는 식으로 꺼내는 카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폐지 가능성은 있는가?
국힘이 발의를 했던 말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폐지 가능성’이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안될 것 같다’입니다.
애시당초 단통법에 대한 이해나 공감이 없습니다. 이 인간들은.
그저 총선 앞두고 여론몰이하려고 이거저거 찔러보다가 단통법 카드 한번 더 든거에요.
그나마 단통법 폐지를 실행에 옮기는 가장 합리적인 시나리오는 대통령이 되기 전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을 통해 단통법 폐지를 논의하는 것이 순서겠죠.
하지만 폐지 혹은 법 개정을 위해서는 야당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국힘의 의석이 과반도 안되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은 尹 대통령의 ‘폐지’ 선언에 대해 ‘단통법 폐지와 관련해서는 “(유지해야 한다는) 당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2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의 발언 링크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제시한 폐지 공약들이 총선을 앞두고 발표된 만큼 선심성 공약이라 판단하고 대응하는 모습이죠.
문제는 인터넷에서 반대 표명을 두고 ‘민주당이 막아서 니들이 폰 비싸게 삼 ㅅㄱ’ 프레임을 짜는 모습이 간혹 보입니다. 정말 돈받고 일하는 것 아니면 능지가 박살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3단통법의 주요 골자가 소비자 권익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폐지를 주장하기도 어려움
결국엔 ‘서울시 김포구’, ‘여가부 폐지’ 시즌 2
이번 정권이 폐지 공약을 하는 모습을 보면 마치 왕이 명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자기가 ‘폐지하라 했제’하면 ‘예이~ 받들겠나이다’ 할 줄 아나봐요.
법을 개정하는 데는 절차가 있는 것이고 자기 당에서 발의했고, 당시에도 통신사의 이익만 늘어난다는 주장이 많았습니다. 법이 적용되고 실제로 당시에 제기되었던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면 당 차원에서 ‘우리가 성급하게 추진했고 국민 권익 차원에 이득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어떻겠냐? 민주당도 진지하게 고려해달라’가 맞는거죠.
‘봐라 민주당 반대하는거 보셈 ㅋㅋㅋ 물가 개박살 났는데4박살낸 원인이 누구? 폰도 비싸게 사게 만드는 거는 민주당임 ㅅㄱ’하는 식의 저런 대응은 좋지 않습니다.5물론 이렇게 주장하지는 않지만 대응하는 꼬라지가 이렇습니다.
문제는 갈라치기를 좋아하는 정치인들이 20~40 대를 움직일 이슈를 찾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때까지 ‘먹고살기 바빠서’ 혹은 ‘혐오에 지쳐서’ 갈라치기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던 세대가 반응하는 약점을 찾은 것 같네요.
마치며…
단통법으로 이통사만 이득을 보고 소비자들은 모두가 평등하게 비싼 가격으로 폰을 구매하는 세상에 살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예측 가능한 문제점을 외면하고 특정 계층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밀어붙였던 정치인들이 반성도 없이 이번에는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소비자들의 구매가격 상승을 야기했으면 최소한 국민들에게 사과의 한마디 정도는 덧붙이고 주장을 뒤집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야를 막론하고, 김포구나 여가부 폐지처럼 노골적으로 선거철 공수표를 던지는 정치인들에게 더 이상 놀아나지 않도록 국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