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워치 판매 중단 금지

애플워치, 미국 내 판매 중단

애플에서 만든 악세서리 중에 가장 히트 친 상품은 무엇일까요? 에어팟 다음으로 애플워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기능성과 유려한 마감, 다양한 시계줄로 사용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며 돌풍을 일으켰죠.
문제는 애플워치가 판매 중단이 됐다는 점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애플워치 ‘혈중 산소 농도’ 기능, 특허 침해

마시모 애플워치 특허 침해
Masimo 社의 W1

애플은 미국의 의료장 업체 Masimo의 혈중 산소 농도 측정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불복하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에 중재를 요청했지만, ITC는 Masimo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 1월, 미국 재판부의 판결을 ITC는 수용했다.

마시모가 ITC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5개의 특허와 103개의 유사 특허에 대한 침해가 발생했다고 했으며, ITC는 여기서 2가지 특허에 대해 명확한 특허 침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애플이 ‘광 기반 맥박 산소 측정 기능 및 구성 요소’를 갖춘 특정 애플 워치를 수입 및 판매함으로써 마시모의 맥박 산소 측정기 특허 중 하나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같은 일반인에게 그리 익숙한 브랜드는 아니지만, 마시모의 CEO 조 키아니(Joe Kiani)는 현대 산소 포화도 센서의 아버지라는 별명이 있을만큼 미국 내의 많은 병원에서 사용되는 기술입니다.
애플이 항소에 항소를 거듭했고 ITC에 중재까지 요청했으나 완패당했다는 것은 확실히 기술을 훔쳤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판매 금지는 신제품만, 언제부터?

이 결과로 Apple watch 9Apple watch Ultra 2는 미국 내에서 판매가 금지됩니다. 미국 시간으로 12월 21일 오후 3시 부터 Apple watch의 온라인 주문이 금지되었으며, 12월 24일 이후에는 애플의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구매할 수 없습니다.
이미 판매된 모델들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되기 때문에 혈중 산소 포화도 모니터링 기능은 차질없이 제공됩니다. 그리고 AS 등의 지원도 이용자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추가로 이번 특허 침해의 원인인 센서가 탑재되지 않은 Apple watch SE는 판매 금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해결의 열쇠는 바이든?

ITC에서 판결을 내리면 행정부로 이관이 됩니다.
행정부는 60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현재 미국 행정부의 수장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죠.
ITC의 판결로 애플이 엮인 것은 2013년 삼성과 애플의 분쟁 이후로 2번째입니다.
그때는 한국 기업과의 분쟁이어서 ‘자국 기업 보호 명목’으로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이번에는 쉽게 애플의 손을 들어주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마시모는 미국 기업이기 때문이죠.

미국의 전문가들도 바이든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12월 25일 크리스마스까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여전히 바이든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플 ‘수용할 수 없다’ vs 마시모 ‘언제든 합의 가능’

애플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pple의 팀은 업계 최고의 건강, 웰빙 및 안전 기능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Apple은 이 명령에 강력히 동의하지 않으며, 고객이 Apple Watch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법적 및 기술적 옵션을 추구하고 있다.

주문이 중단될 경우, Apple은 가능한 한 빨리 Apple Watch Series 9 및 Apple Watch Ultra 2를 미국 내 고객에게 반품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Apple inc

이 입장문을 보면 애플이 특허 침해가 아니라는 증거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애플은 12월 25일까지의 대통령의 재심 기간이 종료된다면 항소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마시모는 애플과의 합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듯 합니다. 다음은 마시모의 CEO 조 카시니의 입장입니다.

Apple이 마시모의 기술 인력 20여 명을 빼갔으며, 2배 이상의 급여를 책정하는 등 기술을 편취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접근했다.

우리는 기술 협약에 대해 언제든지 열려있었고, 애플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기술을 편취하려 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합의할 의사가 있다. 지금에라도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

Masimo CEO, Joe Kasini

대중들의 반응도 마시모의 편을 들어주는 분위기입니다.

마시모 애플 특허 침해 반응
미국 커뮤니티의 반응

마치며

애플이 애플워치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많은 기업들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지만, 대부분 애플의 승리로 끝났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미국 기업과의 분쟁이라 애플이 쉽게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었던 사건이 바로 ‘마시모 vs 애플’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약자가 승리하는 것이 대중들에게는 속이 시원하기도 할 것이고, 미국도 자국 기업끼리의 분쟁에서만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드는 사건이네요.

어찌됐든 애플워치 신형은 미국 내에서 판매가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이 항소를 하더라도 금지 조치가 풀리는 게 아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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